법령 신탁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창원지방법원 2013.08.13 선고 2012구합3185 판결
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6. 선고 2010나52982(본소),2010나52999(반소) 판결
[공탁금출급권자확인·공탁금출금권자확인][미간행]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2005년
3. 서울행법 2005. 12. 29. 선고 2004구합33275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821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
|
로그인 |